	2008년 10월 14일 (화) 국회의원 서상기 경북대(병원) 국감 질의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 경북대, 경북대병원 국정감사에 임하며           P. 1

■ 현안질의                                         P. 2

- (경북대) 통합지원금(대학구조개혁지원금) 삭감 우려

- (경북대병원) 제2병원 건립사업 차질 우려(국고지원 22%에 불과)

■ 입학사정관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일제언        P. 6

- 경북대 ’09학년도 수시 모집 - 입학사정관전형 9.6:1 인기 높아

- 입학사정관제 신뢰 구축과 입학사정관 양성프로그램 절실

■ 대학국제화, “뛰는 국립대, 나는 사립대”          P. 10

- 경북대, 외국인전임교원 4명뿐

- 원어강의 비율, 8.8%에 불과

■ 자퇴생 수 해마다 증가, 지방대 공동화 현상 우려 P. 13

- 경북대 954명 자퇴(2006~2008.6월)

- 이공계 621명(65%)으로 이공계 기피현상 뚜렷

■ 최악의 불경기, 취업난 대책 필요                 P. 15

- 최근 3년간 경북대 취업률 63.0% 수준

- 하반기 채용규모 감소 예상, 각 대학별 취업난 대책 마련해야

경북대/경북대병원 국정감사에 임하며

고등교육, 과학기술의 위기가 심각하다.

출산율 저하 등으로 고교 3학년은 줄어들고 대학은 늘어나 급기야 고교 졸업생 수보다 대학 입학정원이 더 많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학의 위기는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기술교육, 국가 경쟁력의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한 것이다.

이러한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각 대학들은 국제화와 자율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지방 국립대의 노력은 눈물겹다.

각 대학들은 정부에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국제화를 통해 세계 속에서 평가받는 대학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번 경북대/경북대병원 국정감사에서는 경북대-상주대 통합 후속조치와 제2병원 건립사업에 대해 점검해 보고, ‘대학 자율화’의 핵심인 학생선택권 보장을 위한 입학사정관제와 대학국제화의 핵심지표인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원어강의 및 국제교류 현황, 우수한 인재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과 취업난 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이다.

경북대 통합지원금 삭감 우려

■ 경북대와 상주대 통합인프라 구축 및 캠퍼스 특성화 추진 등 통합 후속조치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비해, 경북대가 받는 통합지원금은 기 통합대학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통합지원금 균형적 지원 필요

○ 경북대는 금년도 통합지원금으로 단지 19억원만 지원받았으며, 그나마 내년에 3개 대학(경북대, 전북대, 제주대)에 지원하기로 했던 정부 지원금(300억원)도 절반이 삭감된 150억원만 정부 예산에 반영되었음.

- 경북대의 경우 통합의 후발주자로서 기 통합대학들에 비해 더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과, 상주대와의 통합을 이루었으나 통합지원금이 삭감되는 등 통합의 시너지 효과 창출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 통합지원금을 받은 국립대학들의 지원금액을 보면, 전남대가 314억으로 가장 많고, 부산대 292억원, 강릉대 274억원, 강원대 263억원임.

- 경북대의 경우 2008~2010년까지 3년간 216억원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음.

<통합 국립대학 대학구조개혁지원금 교부예정액>

(단위:백만원)

연도	대학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 계
‘05년	전남대	8,568	10,108	8,573	4,152			31,401
	강원대	7,180	8,471	7,184	3,490			26,325
	부산대	14,576	7,008	3,945	3,752			29,281
	공주대	11,055	5,316	2,992	2,827			22,190
	충주대	8,521	4,097	2,306	2,190			17,114
	소계	49,900	35,000	25,000	16,411			126,311
‘06년	강릉대		7,835	10,840	8,814			27,489
	소계		7,835	10,840	8,814			27,489
‘07년	경북대				2,490	9,570	9,570	21,630
	전북대				2,710	10,440	10,440	23,590
	제주대				2,600	9,980	9,980	22,560
	소계				7,800	29,990	29,990	67,780
합 계		49,900	42,835	35,840	33,025	29,990	29,990	221,580

■ 질의

○ 기 통합 대학과의 균형적 재정지원 차원에서 당초 정부가 금년도 통합대학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지원금(300억원)이 50%나 삭감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예산 삭감이 최종 확정된다면 통합 후속조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경북대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경북대 제2병원 건립사업 차질 우려

■ 경북대병원이 국립대학병원으로서 기능을 충족하고,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을 충실히 추진하며, 또한 지역의 의료환경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인프라구축을 위해 제2병원 건립사업을 추진 중임.

■ 경북대 제2병원 국고지원 비율 22%에 불과

○ 경북대병원은 2004년도에 교과부로부터 암병원 건립을 승인받아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제2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 이미 서울대 분당병원과 전남대 화순병원의 건립, 부산대 양산병원 건립계획 등 타 국립대병원은 제2병원이 건립된 점을 고려하여 지역 균형발전 및 의료수혜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시책에 부응하기 위함임.

○ 그러나 분당서울대병원은 총사업비대비 국고지원금이 60%, 양산부산대병원은 35%, 화순전남대병원은 35%, 제주대병원은 52%의 국고지원금을 받았으나, 칠곡경북대병원은 총사업비 대비 22% 수준에 불과함.

■ 질의

○ 국고지원 비율이 다른 국립대병원에 비해 월등히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 국고지원 비율이 낮아 결국 자부담이 상당할텐데, 제2병원 건립사업에 차질은 없는가?

<국립대학병원 제2병원 건립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규모		사업기간	총사업비
	건물규모	연면적(㎡)		국고	자부담	계
칠곡경북대병원	지하3층 지상9층	53,572	2004.- 2010.03	9,647	91,570	101,217
				9.5%	90.5%	100.0%
양산부산대병원	지하1층 지상12층	107,341	2004.- 2010.12	85,300	158,200	243,500
				35.0%	65.0%	100.0%
화순전남대병원	지하2층 지상7층	61,090	1999.03- 2003.12	49,707	92,293	142,000
				35.0%	65.0%	100.0%
제주대병원	지하2층 지상6층	58,476	2004.11- 2009.03	73,300	67,396	140,696
				52.1%	47.9%	100.0%
분당서울대병원	지하3층 지상15층	96,571		190,700	126,700	317,400
				60.1%	39.9%	100.0%

입학사정관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일제언

■ 그동안 우리나라 대학입학 선발은 수능 성적을 토대로 ‘점수로 한 줄 세우기’와 모든 대학의 ‘획일적인 전형방식’을 통해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만 입학을 허락해 왔음.

그러나 최근 대학입시에서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그 변화를 주도하는게 바로 입학사정관제라고 할 수 있음.

■ 입학사정관제 일반 현황

○ 올해 수시 1학기 모집에서 정식으로 처음 실시된 '입학사정관' 전형(연세대 인재육성전형, 가톨릭대 잠재능력우수자전형, 중앙대 다빈치형인재전형, 건국대 리더십전형 등)에서 모집인원 191명에 6373명의 학생들이 지원해 36.36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 입학사정관 전형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수시 2학기 모집에서는 경북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12개 대학에서 400여명을 선발 예정임.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제 전형>

대학	적용 형태
경북대	리더십우수자(20명), 이웃사랑(50명)
경희대	네오르네상스(20명)
고려대	교육기회균등 전형 등에 적용
부산대	효원인재(71명)
서울대	기회균형선발,외국인학생,농어촌학생,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 확대
성균관대	리더십 전형(50명)
이화여대	특수재능우수자(30명)
한양대	입학사정관제 전형(20명)

■ 경북대학교 입학사정관제 현황

○ 입학사정관 채용 현황

- 2007년 2명 채용

- 2008년 3명 채용 예정(12월 말)

○ 입학사정관전형 실시 현황(2009학년도 수시2-1 모집)

- ’09학년도 수시 모집에서는 교수사정관 34명이 심사를 진행

- 모집인원 및 전형현황

구 분	모집인원	지원자수	1단계 선발	비고
리더십우수자	20명	162명	80명(400%)	최종발표일 ‘08. 12. 13.
이웃사랑	50명	537명	150명(300%)
계	70명	669명	230명

- 지원 자격

전형유형	지원자격
리더십우수자	- 고등학교 재학 중 학생회 회장 또는 부회장을 1개 학기 과정 이상 역임한 자
이웃사랑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소년소녀가정 청소년 - 아동복지시설 입소자(고교 전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6년 이상 생활한 자)

- 전형요소

전형유형	전형요소
리더십우수자	학생부(30%), 수능(최저기준 적용), 면접구술(50%), 서류평가(20%)
이웃사랑	학생부(50%), 수능(최저기준 적용), 면접구술(50%)

■ 질의

○ 이번 수시모집에서는 34명의 교수사정관이 심사를 진행하였으나, 장기적으로 서너 명의 입학사정관이 수험생 학업능력뿐만 아니라 잠재능력 가정환경 등을 종합 평가해 자질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여 입학사정관 전형이 자칫 도입 초기부터 부실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입학사정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학, 학생, 학부모의 신뢰임. 입학사정관제의 신뢰 구축을 위해 경북대학교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 소위 미국식 제도라고 하는 입학사정관제를 어떻게 우리 실정에 맞는 선발 시스템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인가?

○ 충분한 숫자의 입학사정관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고교와 대학의 실정을 잘 아는 입학사정관의 확보가 급선무인 만큼 전문성과 공정성을 겸비한 입학사정관 채용 및 양성을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인가?

○ 입학사정관의 기능을 학생 선발에만 국한하지 말고, 선택된 학생들의 입학 이후의 학업성취도나 학교생활 만족도, 사회진출 현황 등 관련 정보가 입학사정관에게 환류(feedback), 업데이트(update)되도록 하는 장치가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시스템이 준비 또는 계획되어 있는가?

<참고 : 외국 명문대 입학사정관 운용 사례>

대학명	입학사정관 수	평가 방식	평가 특징
스탠퍼드	상시근무 15명	-1~2명의 입학사정관이 관할지역별로 지원자 서류를 검토함 -의견이 나뉠 경우 재검토를 위해 2차 위원회가 열림	-입학사정관 두 명의 판단이 많이 다를 경우, 제3의 입학사정관이 개입해 평가한 점수를 두 사정관 중 가까운 점수와 합산
예일	상시 23명	-한 학생당 2~3명의 입학사정관이 심사를 하고, 합격ㆍ불합격 여부는 전체 회의를 통해 결정	-고교 내신 평점(GPA), 대학수학능력(SAT) 성적, 추천서, 에세이 순으로 비중을 둬서 평가
하버드	상시 20명, 필요한 경우 50명까지	-학업 성적 외에도 리더십, 특별 활동에 비중을 둠(재작년 SAT 만점 응시자 중 44%가 하버드 낙방)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적극적이고 지도자적인 학생을 선호

* 미국 칼리지(단과 대학)는 10여 명, 매년 1만여 명을 뽑는 주립대학에선 50~60명 정도의 사정관이 활동함.

대학국제화, “뛰는 국립대, 나는 사립대”

■ 국공립대의 국제화 수준이 사립대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화․세계화를 표방하는 한편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내세운 경북대의 비전이 무색함.

■ 전국 4년제 국공립대 및 주요 사립대 국제화 현황 분석 결과

○ 대학 국제화는 외국인 전임교원 수, 원어강의 비율, 해외 대학과의 복수 학위제 등이 주요 ‘국제화 지표’로 사용되고 있음.

○ 2008년 4월 기준, 외국인 전임교원이 있는 국공립대는 11개 대학뿐이고, 외국인 전임교원 수는 45명에 불과함.

- 서울대학교가 11명(10월 현재 22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대는 4명에 불과함.

- 이에 반해 주요 사립대들은 고려대 109명, 한양대 105명, 연세대 72명, 영남대 52명 등임.

<주요 대학별 외국인 전임교원 수(’08.4.1 기준)>

설립	대학명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계
국립	경북대학교	0	1	2	1	4
국립	금오공과대학교	0	0	1	11	12
국립	부경대학교	1	1	4	0	6
국립	부산대학교	1	2	1	0	4
국립	서울대학교	3	4	4	0	11
사립	고려대학교	17	18	19	55	109
사립	연세대학교	14	15	21	22	72
사립	영남대학교	5	13	13	21	52
사립	이화여자대학교	6	7	14	22	49
사립	한양대학교	17	21	37	30	105

○ 원어강의 비율 현황을 보면, 국공립대의 원어강의는 평균 100과목당 3과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학기 학부 강의를 기준으로 원어강의 비율을 보면, 국공립대 중 서울대가 9.7%로 10과목당 1과목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북대는 전체 3,376개 강의 중 원어강의가 297개로  원어강의 비율이 8.8%로 나타남.

- 이에 반해 사립대의 경우, 고려대가 37.9%, 연세대 27.0%, 서강대 20.6%, 성균관대 15.7% 등임.

○ 중요한 것은 원어강의와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문제 중 하나인 “학생들이 과연 원어강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까? 원어강의에 대해 만족하고 있을까?” 라는 부분의 해답이 어느 정도 나왔다는 것임.

- 경북대의 2007년 2학기 강의평가 결과를 보면, 5점 만점에 원어강의가 4.18점, 원어강의 이외 과목이 4.04점으로 나왔고, 지난 학기에는 원어강의가 4.07점, 원어강의 이외 과목이 4.02점으로 원어강의 평가결과가 더 높게 나타났음.

<주요 대학별 원어강의 강의평가 결과>

설립	대학명	2007.2학기 강의평가 결과			2008.1학기 강의평가 결과
		만점	원어강의	원어강의 이외강의	만점	원어강의	원어강의 이외강의
국립	경북대학교	5.00	4.18	4.04	5.00	4.07	4.02
국립	경상대학교	5	4.19	4.22	5	4.31	4.18
국립	부산대학교	5	4.54	4.3	5	4.54	4.34
국립	서울대학교	5	3.91	3.77	5	3.97	3.85
국립	전남대학교	5	4.25	4.16	5	4.24	4.19
국립	충남대학교	5	4.365	4.232	5	4.107	4.239

○ 또, 국공립대 중 22개 대학이 총 92개 해외 대학과 복수학위 협정을 맺고 있고, 대부분의 대학이 중국과 미국에 편중되어 있음.

- 경북대는 5개의 해외 대학(중국3, 일본1, 미국1)과 복수학위 협정을 맺고 있고, 지금까지 15명의 복수학위 취득자를 배출.

■ 질의

○ 최근 국내 대학들의 화두는 단연 국제화이며, 국제화가 곧 대학의 경쟁력이고, 캠퍼스의 글로벌화는 필수조건임.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국제화를 위한 경북대학교의 노력이 현재로서는 다른 대학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고 생각됨.

○ 외국인 전임교원 수에 있어서 턱없이 부족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앞으로 국제화 교육의 바탕이 되는 우수 외국인 전임교원 유치 사업에 대한 경북대의 계획과 목표는 어떠한가?

- 외국인 교수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유치도 중요한데, 경북대의 외국인 유학생은 몇 명이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원어강의 개설 현황이 다른 대학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원어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충분한 수요가 있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원어강의의 비율을 최소한 주요 사립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가?

자퇴생 수 해마다 증가

이공계 기피/지방대 공동화 현상 우려

■ 최근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고, 기껏 입학했던 학생도 휴학하고 자퇴해 그 동안 걱정해온 지방대 공동화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지방대학의 자퇴생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지방대학의 학생 유출이 심각한 지경에 와 있음.

■ 최근 3년간(2006~2008.6월 현재) 전국 4년제 국립대 22개대(일반대)의 자퇴생 현황 분석 결과

군산대, 방통대 제외

○ 매년 자퇴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06년 6,441명에서 2007년 6,881명으로 늘어났고, 2008년 6월 현재까지만 4,401명이 자퇴했음.

- 이 기간 자퇴생 수는 목포대가 1,638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대 1,571명, 부산대 1,247명 등 22개 대학 중 6개 대학이 자퇴생이 1,000명이 넘음.(※ 경북대 954명)

- 입학정원 대비 자퇴생 수는 목포대(30.5%)가 가장 높고, 순천대(17.1%), 강릉대(14.4%), 제주대(13.5%) 등의 순으로, 22개 대학 중 10개 대학이 10%를 넘었음.(※ 경북대 7.7%)

○ 계열별로는 이공계 기피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전체 자퇴생 17,723명 가운데 공학계열이 6,392명(12.2%)으로 가장 많고, 자연계열(11.2%), 인문계열(10.4%), 사회계열(8.8%)의 순으로 나타났음.

- 경북대의 경우에도, 954명 자퇴생 중 이공계열 학생이 621명으로 65%를 차지하고 있음.

<2006~2008.6월까지 경북대 자퇴생 현황>

계열	2006년		2007년		2008년(6.30현재)
	자퇴생수	입학정원	자퇴생수	입학정원	자퇴생수	입학정원
인문계열	33	442	50	394	28	394
사회계열	36	990	53	911	45	911
자연계열	91	1,154	86	1,035	75	1,047
공학계열	113	1,321	131	1,203	125	1,191
의학계열	2	-	-	-	-	-
예체능계열	3	174	10	141	10	141
교육계열	18	345	21	299	24	299
기타계열	-	-	-	-	-	-
계	296	4,426	351	3,983	307	3,983

■ 질의

○ 최근 이공계 학생들은 "돈벌이가 좋은" 의사나 한의사가 되기위해 무더기로 학교를 떠나고 있고, 인문․사회계는 "출세가 보장되는" 고시에 매달리는 풍토가 만연하면서 소위 취업이 어려운 학과, 지방대 비인기학과를 중심으로 자퇴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방대 공동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경북대학교의 대책은 무엇인가?

○ 인문사회계열 뿐만 아니라 특히, ‘의대’, ‘한의대’ 입학을 위해 이공계 학생이 매년 수백명씩 자퇴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 지난 2년 반동안 경북대는 621명의 이공계 학생이 자퇴를 했는데, 이러한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해 경북대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가?

최악의 불경기, 취업난 대책 필요

■ 최근 고환율, 고금리, 주가 폭락 등, 최악의 불경기가 취업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어려운 경제상황에 채용규모 또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취업 준비생의 마음을 옥죄고 있음.

■ 두터워지는 취업의 문

○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전국 520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55만8000명에 대한 ‘2008 졸업자 취업통계조사’(4월1일 기준) 결과를 발표했음.

- 4년제 대학의 경우 정규직 취업률은 48%에 임시직 취업률이 12%, 시간제·일용직 취업률이 6.6%로 나타남.

- 이 가운데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 중소기업 기준을 상회하는 대기업 취업률은 14.1%로 집계됐고, 전문대학은 정규직 취업률 64.5%에 임시직 취업률 11.9%, 시간제·일용직 취업률이 6.6%로 나왔음.

○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 공무원 채용 감소, 공기업 통폐합 등으로 인해 취업의 문이 좁을대로 좁아지고 있음.

- 하반기 채용 규모를 보면, 596개 상장기업 중 채용을 하는 기업은 절반도 안되는 45%에 불과함.

- 이는 작년보다 10% 이상 감소, 2003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고, 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공기업 채용도 작년보다 무려 70%나 감소했다고 함.

■ 질의

○ 최근 취업률이 학교의 수준을 드러내는 지표로 인식되는 데다 각 대학간 취업률 경쟁률이 심하다 보니 학교마다 과장되게 취업률을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경북대의 경우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되며, 이 중 정확한 정규직 취업률은 어느 정도 되는가?

○ 교과부가 발표한 ‘2008년 대학별 졸업생 취업률’ 자료에 의하면 고려대 졸업생들의 정규직 취업률이 74.9%로 1위를 차지했고, 국공립대의 경우 22개 대학 가운데 정규직 취업률 50%를 넘긴 대학이 금오공대, 한국해양대, 부산대, 경북대, 부경대 등 5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음.

- 바늘 구멍같은 취업난을 뚫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가 되살아나고 경기회복을 통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정부가 책임을 져야겠지만, 각 대학들도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맞아 졸업(예정)자들의 취업을 위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경북대는 학생들의 취업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단계적 취업률 목표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